-리얼미터 여론조사, 대책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 높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상당수의 국민들은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나마 최근들어 호전되고 있던 건보 재정 건전성만 무너뜨린 채, 얼마 못가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이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 43.8% 보다 오차범위 내인 6.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공감 여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 17.5% 보다 4배 이상 앞섰다.

공감 및 재원 조달과 관련 4가지로 나눠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의 세부 항목별 응답은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다.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36.2%,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재원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다. 미래 건보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20대에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58.8%가 부정적인 반응을, 또 건보의 집중 수혜 계층인 5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에서는 각각 54.0%와 59.8%가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재원 조달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무당층과 국민의당 지지층,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재원조달 가능성에 매우 부정적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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