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안보리결의 즉각 이행 촉구 남북 평화구축 위한 대화도 지지 [마닐라(필리핀)=문재연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ARF 의장성명에서 “ARF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자제 발휘를 촉구하고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지지를 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천명한 베를린 구상과 남북대화 제의 등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등 중국이 주장하는 양대 해법과, 러시아가 제기한 ‘단계적 구상’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가 이뤄졌다는 문구가 성명에 들어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등 북한 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성명 중 북한 도발에 대해 명기된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은 작년 의장성명에 명기됐던 ‘우려’에서 수위가 격상된 것이다. 또 작년에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강화한 표현이 성명에 포함됐다.

의장성명 표현이 강화된 것은 지난달 2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인 고강도 전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의식을 반영한 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CVID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명기되는 등 표현 수위가 작년에 비해 올라간 데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단호한 대북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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