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4인 가족의 가장인 B씨는 피자 프랜차이즈 점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 여파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 하였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채무는 5,500만원에 달하였고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가 차면서 부인의 카드까지 돌려 막기로 사용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채무의 악순환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B씨는 본인과 부인 모두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소득증명원, 주거래 통장내역서 와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 독촉장 등 개인회생 관련 신청서류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B씨는 월33만원 B씨 부인은 월12만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 받고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 이처럼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가중되고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지원대출(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나 채무조정제도에 개인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하지만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채무상태를 분석하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은 무료상담 (1600-8742)을 통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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