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엔 ‘전쟁’ 한손엔 ‘대화’ 채찍과 당근서 수위 높아져 NYT, 고위급 평양파견 주문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두 차례 시험발사 이후 보다 적극적인 대북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불사론부터 북미 대화론까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북한에게 아프지 않은 ‘채찍’과 배를 채울 수 없는 ‘당근’ 대신 뼈아픈 ‘해머’와 달콤한 ‘스테이크’를 내밀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셈법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북핵 지켜보느니 전쟁”=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탑재 ICBM 개발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전쟁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으로 모든 내각을 불러 모은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경고성 무력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순께 로널드 레이건함과 칼빈슨함 등 미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동시에 한반도 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는 2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에 나선다.

또 미 해군은 최근 2017~2030년 회계연도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과 컬럼비아급 차세대 핵미사일 탑재 전략 핵잠수함(SSBN) 전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종합 분석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일각 국무장관 평양 파견론도=다만 미국 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접근에 대해 실패하고 있다며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말고 직접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NYT는 ‘북한에 대한 허세를 그만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세를 그만두고 협상의 토대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양특사로 거론된 틸러슨 국무장관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북한의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강경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북미대화론을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압력을 계속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정책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지역정세나 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식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전개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은 지금 미국의 대화방식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달 하순께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겨냥해 ICBM 추가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 또는 SL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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