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 상황별 다각적 대응 논의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파급여파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31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난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금융시장ㆍ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일단 정부는 핵 실험ㆍ미사일 발사 등 과거 북한의 도발 당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ㆍ제한적이었던 만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미-중 관계 등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수출·투자·생산 등의 주요 상황 점검을 위해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이인호 1차관을 본부장으로 6개 대응반으로 구성돼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대응반은 현재 코트라,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수출·투자 등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28일(미국 현지시간) 원/달러 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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