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에 데드라인 없다” 국제사회 제재와 역주행 우려

北 김정은 마이웨이 행보에 한반도 운전석론 초반부터 흔들 운전석에는 앉았지만 막상 운전대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구상에 따라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정작 북한은 마이동풍이다. 오히려 탄도미사일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추가 도발에 나설 태세다. 이에 미국은 하원에 이어 2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이 압도적 찬성(찬성 98표-반대 2표)으로 가결되며 북한의 자금줄을 더 단단히 옥죄고 있다. 이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 대화 기조, 국제사회 제재 역주행 우려=정부는 남북대화 제의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남북 군사당국회담ㆍ적십자회담 제의에 이어 다음달 8ㆍ15 광복절 경축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ㆍ압박 강화 기류와 온도차가 난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등의 대북제재를 러시아ㆍ이란 제재와 묶은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일본도 이날 북한과 금융서비스ㆍ수송업ㆍ광물무역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동결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까지 확대했다.

특히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9분간의 시차가 발생하자 미 국방부 내에선 북한 공격 선포나 군사행동 지시가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는 것은 미국 내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외교가 안팎에선 미국이 북한이 사실상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 참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남북대화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北 마이웨이 여전ㆍ한반도 ‘운전석론’ 흔들=상황이 이렇건만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한축인 북한은 여전히 ‘마이웨이’다.

북한은 애초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6ㆍ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27일 ‘김빠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비가 내리는 기상상태 등을 고려해 발사 단추를 누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언제든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액체연료의 경우 미사일에 한번 주입하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오래 놔둘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나름 ‘명분’도 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개발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로서는 큰 고민이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대아산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식 금강산 개최를 거부하는 등 모든 민간단체의 방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의 초석부터 어긋난 셈이다. 대북소식통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것인데 그 때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다”며 “무엇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르다. 대북정책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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