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병력 50만 밑돌아 의경·산업요원등 조정 불가피 국방硏 “3개월 줄면 年3만 부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20일 후속대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은 2022년 이후 병력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해 62만여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러나 국정기획위에서 50만명으로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군의 병력 가용자원 수급 계획을 새로 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18면 군 일각에서는 ‘병력 50만명 시대’를 위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ㆍ전환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가용자원을 경찰이나 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대체·전환복무 제도이다.

전환복무 인력은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입고 복무한다. 대체복무 인력은 산업기능·전문연구원 요원,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 요원 등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한다.

국방부는 병역법에 근거해 연 2만6천∼2만8천명의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각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지원 인력 규모를 보면 의무경찰(21개월 복무) 1만4806명, 해양경찰(23개월) 1300명, 의무소방(23개월) 600명, 산업기능요원(34개월) 6000명, 전문연구요원(36개월) 2500명 등이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제가 계속 존속할 경우 상비병력 규모가 2024년 49만3000명, 2025년 46만8000명 등 50만명 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력 50만명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병력 가용자원 수급 추세를 판단해보니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현역으로 전환하면 상비병력 52만2000명 수준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2020년대 초반부터는 이들 지원 인력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도 병력 감축만큼이나 복잡한 상황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여 18개월로 하면 3만3000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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