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란 불구 내심 기대 올 3% 성장률 달성에 결정적 잠재성장률 3% 회복 ‘밑거름’ 기준금리 정상화 핵심변수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3%대 회복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와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이 집중된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비는 물론 고용시장에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국회 통과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집행된다면 금년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 포인트 올렸고 , 정부가 추경 효과를 0.2%포인트로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3%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3.3%) 이후 3년 만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도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로 3%대로 떨어진 후 10년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3%를 회복하는 데도 추경의 역할이 중요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획대로 편성돼 집행된다면 고용시장에 질적 양적 개선, 청년 고용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8~2.9%로 낮아졌다”며 “지나친 시장규제로 자원 배분이 저해된데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 노동력이 확대되면서 노동생산성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이란 경기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중장기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다. 추경 집행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민간 소비와 고용시장의 개선이 확실한 수치로 확인돼야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도 우리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증가세나 고용시장 회복세는 다소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추경 집행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하고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게 되면 금리 정상화를 고민하는 한은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기존 수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완화정도의 축소과정이 필요하다는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말처럼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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