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5차 핵실험 추가제재까지 82일 소요 -4차 핵실험 당시에도 57일 소요 -美, 추가제재 어려움에 독자제재 추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은 수주일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확연할 수록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결의안 채택까지 길면 석달, 짧으면 5일이 걸렸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벌였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북한을 규탄하는 데 나서 단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다. 핵실험을 거듭하는 북한에 미국이 제재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의 체제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이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까지는 18일, 201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2087호는 41일이 걸렸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까지는 23일이 걸렸다.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꼽히는 2270호는 채택까지 57일이 걸렸다. 지난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미국은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쳐 제재 규모와 종류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2270호에 ‘민생 목적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했고, 향후 이 예외조항은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구멍’으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 2321호는 역대 최장기간인 82일 만에 채택됐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민생 목적’의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해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제재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제한을 계량화하고 북한 연간 외화수입을 가시적으로 감소케 한다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대북제재 결의들과 비교해 제재 수위와 강도가 가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유 공급 등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옥죌 수 있는 수준의 제재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원유공급 제한 및 ‘예외조항’ 삭제 등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로운 대북제재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비공개 회람해 수주일 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새 제재안에 반대하고 있어 제재안은 부결되거나 새 제재안 채택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등을 포함한 초강경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제재안이 부결되거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 독자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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