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세 남성 근로자 비중 53% 60대외 全연령대 감소세와 대조 체감실업률 24%…4명중 1명 무직 -임금·복지 등 정규직간 격차 확대 文정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과제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5~24세 남성의 53%, 여성의 47%가 비정규직이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퇴기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늘어나 비정규직 증가세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7000명의 32.8%를 차지, 13년 전인 2003년(32.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15~24세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45.6%에서 52.5%로 6.9%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 역시 36.4%에서 47.1%로 10.7%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청년고용절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4월 11.2%로 98년 외환위기(11.8%)이후 최고를 찍었고 체감실업률은 24%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다. 잡코리아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57.7%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비정규직 취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35.1%)이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보니 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를 받으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하면서부터다. 이후 그 전 같으면 정규직을 썼을 일에도 비정규직을 쓰면서 정규직에 비해 고용조건, 임금, 복지 등에서 턱없이 열악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최근들어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규직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2003~2008년까지 60%대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53.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5개월(2016년)로 정규직의 7년4개월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07년 기간제법 이후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비중이 2003년 19.3%에서 작년 41.7%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등 기간제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더욱 짧아져 고용불안정성이 커졌다.

사회보험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로 차이가 크다.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로 격차가 난다. 정규직의 85.5%가 퇴직금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0,9%에 불과하다. 상여금 역시 정규직은 85.4%가 받지만 비정규직은 38.2%만 받는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8∼2010) 분석 결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민간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징벌적 성격의 ‘고용부담금 도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비정규직을 쓴다면 국가가 규제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과장되고 남용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별되는 노동시장과 양극화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나갈지, 또 청년일자리의 비정규직 심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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