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지방이양법, 세제 개편, 자치조직권 빠른 속도 진행해야” -김진표 “文 대통령, 추경부터 광역단체장과 논의하라더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시ㆍ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거론하며 특히 “제2국무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17개 시ㆍ도지사들이 함께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가능하면 자주 만들어지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김진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괄지방이양법, 제2 국무회의, 세제 개편, 자치조직권 등(지방 분권 관련 공약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일괄지방이양법은 60%대에 머무는 중앙정부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정부로 넘기는 입법 과제고, 제2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ㆍ도지사가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심의 기구다.

최 지사는 제2 국무회의와 관련 “(문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행해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얼마 만에 한번씩 할지, 의제를 무엇을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역에서부터 회복해서 살아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며칠 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 예산실로부터 문 대통령께서 보고 받았는데,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가 배석했다. 대통령께서 ‘제2 국무회의를 광역단체장들과 함께한다는 공약을 한 대통령으로서, 추경안부터 광역단체장들과 논의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이 곧 제출되는데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이 적게는 3조6000억원 된다”며 “소방ㆍ치안ㆍ교육ㆍ보육 등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도 지방정부 몫이 있다. 지자체장과 시ㆍ도의회의 권한인데 지방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들은 그런 목적에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2 국무회의와 관련 “가칭 ’중앙ㆍ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내놓은 지방 공약 140여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가칭)’을 구성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