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물관리 일원화…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 -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2일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가 일임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 이관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자원국에 맡겨왔다. 본래 수량ㆍ수질 관리가 균형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나눈 것이었다. 하지만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에서 봤듯 정책이 수량확보에 우선하다보니 수질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조급하게 추진됐다”며 “물관리 조직일원화는 선거과정에서 4당 모두가 제시한 공통공약”이라고 했다.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는 현재 수량확보 중심의 공기업이고,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관리 차원의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물은 수질ㆍ수량 통합방식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는 조직개편에 포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도록 했다. 우선조치 지시가 내려진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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