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朴정부 사드 협상과정 파악 -기존 위안부 합의에 추가 조치 제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외교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구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사드와 위안부 문제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당시 야권의 반발과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대표적인 외교안보 이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아직 세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일단 사드와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드와 관련된 변화된 상황을 미국과 중국에 설명하고 국회 비준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사드 재배치나 재합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새 정부가 등장했고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절차를 문제삼아왔는데 이 같은 변화된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합의 과정과 내용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보실장이 새로 오면 당연히 이전 정부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상대가 합의를 지키라고 할 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홍석현 특사도 사드 문제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홍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사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간단히 언급했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내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회비준은 물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8일 중국으로 향한 이해찬 중국특사도 최고위급인사들과 만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중갈등 등 사드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변화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문희상 일본특사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박근혜 정부 때의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특사는 특히 기시다 외무상과의 만남 뒤 합의를 이행하라는 말을 꺼내면 파기 얘기를 하려 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한국의 ‘달라진 상황’을 일본측에 적극 설명하면서 기존 합의에 국내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더한 ‘제3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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