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셧다운(한시적 가동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등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발전업계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셧다운을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총 발전 용량은 3GW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반면 2015년 발표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최근 완공됐거나 곧 지어질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은 18GW에 달한다.

노후 발전소 대비 신규 발전소의 환경 피해가 적다고 해도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전체 발전 용량은 오히려 15GW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셧다운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분명 있긴 하지만 더 크고 길게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근원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책도 본격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이 대통령 취임 후 제3호 업무지시일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틀림없는 것 같다”며 “미착공이나 공정률 10% 미만 신규 발전소 신설 중단 등 실질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책을 공약했는데 이 역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脫)석탄’ 대책이 시급한 건 그간 한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8450만 TOE(석유환산톤)로 2000년 석탄 소비량 4300만 TOE 대비 96.5%가 늘었다.

두 배에 가까운 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173.8%)과 인도(147.6%) 다음 세 번째로 높다.

물론 이 기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 증가량의 69%는 단연 석탄발전 부문 소비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민간발전업계의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영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줄이고 그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가 세금이나 부담금 형식으로 내부화해 발전비용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NG에 비해 석탄(발전용 유연탄)을 더 우대해 온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석탄에 대한 면세·감세 혜택부터 줄여야 한다“며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금액도 현실화해 오염자가 발생시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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