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 대부분 공약 반영” - “해운업 재건 위해선 운임 인상 필수지만…정부 주도론 실현 불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황 등의 여파로 고통받는 해운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취임에 해운업계는 반색하는 모양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15일 “대선 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내용 대부분이 공약에 반영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해운업이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선주협회가 대선 전 전달한 해운업 재도약을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재건 공약도 내놨다. △노후화 연안화물선 친환경 선박 대체 △기존 노후선박 폐선ㆍ해체시 보조금 도입 추진 △폐선ㆍ해체한 선주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 신주 및 기존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 시 금융 지원 추진 등이 단적인 예다.

특히 노후 선박 지원책을 강화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김 부회장은 “노후 선박 대체 지원은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오래된 선박을 새 선박으로 바꾸게 되면 선사는 선박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선사는 새로운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선박회사와 합친 자본금 4조~5조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해운업계의 바람이 담긴 공약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 해양보증보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도 선사 지원을 해주곤 있지만 각기 요구조건이 달라 지원을 받기가 복잡하다”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문 대통령이 해운업 재건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작지 않다.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업황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해운업 특성상 이같은 공약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해운업이 다시 살아나려면 운임이 올라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의를 드러냈다.

공약 실천 의지도 중요하다. 김 부회장은 “우리가 전달한 내용들이 80~90% 가량 반영됐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무너진 해운 산업이 공약을 통해 재건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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