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책기구 테스크포스(TF)를 설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까지 다루기로 했다. 외교 현안부터 전력수급 문제까지 총괄해 종합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정부 내 TF를 구성하게 된다”며 “각 부처와 여러 단체, 연구기관이 모여 기구를 꾸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급한 대책은 바로 적용하되 내년 동절기부터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3~4달가량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TF에는 외교라인도 참여하게 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대책을) 약속한 바 있고, 서울시와 베이징시도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며 “(중국 측 외교라인의 TF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미세먼지를) 한중 간 정상들의 의제로 다룰 사안으로 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긴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간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과 관련,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3~6월은 미세먼지가 평균보다 심각하고 전력 수요는 평균보다 낮은 시기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6월에 조기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화력발전소 폐쇄 조치 등에 따른 전반적인 전력 수급 대책도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2배 가까이 되는 만큼 우선 폐쇄 절차에 들어가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