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대선 이후 정치적 안정과 추경 등 경기부양책으로 내수심리가 호전될 것이란 긍정적 분석을 내놓았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노무라, 스탠더드차터드, 바클레이즈 등 해외 IB들은 한국의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외교관계 개선 및 하반기 추경편성 등으로 내수심리가 호전되는 등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IB들은 추경 규모는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제시한 1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해 정부 세수확대와 양호한 정부부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새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BofA는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더드차터드와 노무라는 한국의 새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기존의 3.5%의 2배에 이르는 7.0%로 늘리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및 과세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2015년)로 OECD 평균 25.1%(2014년)에 비해 크게 낮고,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BofA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지출 중심의 내수진작 노력이 수출주도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각각 2.6%)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7%)는 물론, 지난해 실질 성장률(2.8%)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다.

BofA는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도 장기전망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노무라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 고령화와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 등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IB들은 추경 편성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의 실업률은 향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씨티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인력보다 자본비중이 큰 산업 중심의 수출회복과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조업 고용을 제한하고, 중국의 사드보복도 서비스업 노동시장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실업률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내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적은 있으나,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빨라져 하반기 재정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