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세 맞은 4월 국내 경기 -文, 일자리 정책으로 활기띨듯 -관건은 국회 추경예산 통과 -1만원 시급 정책은 변수될 전망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일자리가 중심이 된 일자리 부양정책을 거듭 공언해 왔다.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부사관ㆍ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정책도 시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률 역시 2000년 이래 최고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린북에 '추경'이란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일자리 정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부활시키고,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수석을 신설하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은 세월호 사건 이후 거듭 침체 국면을 겪어온 내수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내수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구직자들의 소비도 늘어난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관건으로 분류되는 국회의 최종결정이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짠다고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에 지나지 않고,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3당인 국민의당이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이 필요하다.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시장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1만원의 최저시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떨어진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경우 다수 비정규직노동자의 해직 및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수백ㆍ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상공인들이 문제다. 일반 알바근로자의 시급이 빠른 시일 내에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현재도 상황이 빠듯한 중소 소상공인들은 고용과 소비를 줄이고 결과는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나쁜게 아니라, 너무 이르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맞추려면 한해 1000원이 넘는 시급이 인상되야 하는데, 되레 경기부양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