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정상화로 사드 리스크 해결 기대 -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로 현장은 긴장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득 본건 온라인쇼핑ㆍ외국계뿐”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새로운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유통업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사드 리스크 해결로 인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반면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사드 문제는 새 정부가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켜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하면서 중국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던 업계는 새 정부의 등장으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완화될까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롯데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에게 가해진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치들은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 레이스도 마무리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어느 정도 해소돼 외교적 방법을 통한 사드 리스크 해결을 기대하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으로 내놓은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는 업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미 대ㆍ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약들을 내놨다. 그 중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바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를 지칭하는데, 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 하남, 롯데몰 등 여러 유통시설이 뭉쳐진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규제 수준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자하는 곳은 외국계와 온라인 쇼핑 채널뿐”이라며 “유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