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수 2.3% 늘고 청년 공시족도 매년 증가 추세 1인기업 5년뒤 생존율도 26.2% 내수불황에 ‘잠재 실업자’ 위험 고용시장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A 씨. 넉넉치 못한 형편에 주 5일 하루 6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학원을 오가며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고용통계 상 어떤 지위에 해당할까.

우선 대학을 졸업했으니 ‘비경제활동인구’는 아니다.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 있으니 ‘취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이 A씨를 ‘취업자’로 볼 지는 의문이다.

최근 수출 증가와 함께 생산ㆍ투자 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월 고용지표가 오랜만에 개선됐다. 하지만, 이를 놓고 고용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 고용시장 개선을 말하기엔 그 이면에 있는 그늘이 아직 짙은 까닭이다. 자영업자 증가 추세가 그 중 하나다. 3월 자영업자수는 전년대비 2.3%, 12만7000명이 늘었다. 전월의 21만명 증가에 비해서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올해 들어 매월 1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불안하다.

자영업자는 고용통계에선 ‘취업자’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불나방’에 비유될 정도로 일반 정서상 ‘불안정 취업군’으로 분류된다. 3월 취업자가 전년대비 46만명 늘어난 데에는 자영업자의 증가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 증가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산업 구조조정에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는 소비심리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떨어뜨려 언제든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11일 산업은행이 밝힌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인 기업이 5년 뒤 살아남는 생존율은 26.2%에 불과했다. 이는 5인이상 다(多)인기업의 생존율 39%에 비해 13%포인트 낮은 수치로 고용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해석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族)도 고용시장의 이면 중 하나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18만5000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는 9급 공무원시험의 최근 응시자수는 22만명이 넘게 몰렸는데, 선발인원은 5000명도 안된다. 불합격한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거나, 아르바이트 근무 등에 따라 ‘취업자’로 포함된다.

지표만으로 고용시장의 봄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3월 고용동향 개선은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의 영향도 있지만, 최악의 실업자 수를 기록했던 연초 지표의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취업자수가 늘긴 하지만, 일용직과 자영업자 수 증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실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돼있다”고 분석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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