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이튿날 현무 계열 시험 알려져 -남북 미사일 개발 경쟁,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 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가운데 우리 군은 최근 사거리 800㎞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현무 계열로 제주도에서 쏠 경우 신의주까지, 포항에서 쏠 경우 영변 핵단지, 동창리 로켓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된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시점이 공개된 6일이라는 시점도 미묘하다.

북한이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튿날이다. 북한이 KN-15(북극성 2형) 계열을 쏘며 장군을 부르자 현무 계열 시험발사라는 멍군으로 응수한 셈이다.

군 당국은 지난 2012년 4월13일 북한이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을 때에도 사거리 1000㎞의 현무-3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맞대응한 바 있다.

남북의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은 향후 보다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공언한 이후 ICBM 개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12일 북극성 2형을 쏜 것을 시작으로 3월6일에는 스커드 ER 4발을 동시에 발사했으며 3월22일에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데 이어 5일 또다시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북한은 각각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와 1000㎞의 스커드 ER, 1300㎞의 노동, 3000㎞ 이상의 무수단, 1만㎞ 이상의 대포동 2호 등 다종ㆍ다량의 미사일을 보유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괌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 탄두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과 신형 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등 ICBM 개발과 수차례 시험발사를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협정에 묶여있다 2012년 협정 개정에 따라 최대 800㎞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과의 격차를 발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중이다.

여기에 이번에 시험발사한 사거리 800㎞의 새로운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되면 미사일 분야에서의 비대칭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남북 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자칫 자신의 군비 증강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고 군비 확장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핵ㆍ미사일에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안보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지만 북한에는 북침 핵전쟁연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미사일을 비롯한 군비경쟁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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