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첫 회동을 갖는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불균형 ▷대미 직접투자 확대 ▷환율 조작국 지정 ▷사드보복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직후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06년 2325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3470억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2012~2016년 5년 동안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누적 규모는 1조6888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난해 2562억달러 흑자를 냈고 10년 전인 2006년 1443억달러 대비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늘렸는데도 중국에 그만큼 물건을 팔지 못한 셈이다. 때문에 미국은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불균형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 당시인 2008~2010년 3년간 중국산 철강ㆍ제조제품ㆍ화학의약품을 중심으로 48건의 반덤핑ㆍ상계관계 조치를 취했다.
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대미 무역을 늘렸다고 보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연구위원은 “이번달 환율조작국에서 중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환율 결정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와 함께 나빠진 대중 무역수지의 개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이후 줄곧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대미 투자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미 그린필드(현지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는 14억달러에 그친 반면 인수합병(M&A) 투자가 442억달러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 그린필드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로선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사드보복에 대한 논의다. 중국은 한류 제한령, 롯데 세무·소방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으로 우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 양상이 미중 정상회담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2010년 센카구 열도에 대한 중일간 마찰당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한 사례처럼 우리도 이런 방식을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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