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 생산자 보호·지역특화산업 육성 ‘보르도 와인’‘스카치 위스키’등 좋은 예 보성 녹차·안성 배 등 농산물 100건등록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효율적 대처효과도

프랑스 ‘보르도 와인’은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브랜드다. 보르도는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562㎞ 떨어진 지역으로, 지롱드(Gironde)강을 끼고 드넓은 포도밭과 수많은 와이너리가 펼쳐져 있기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로마시대부터 와인을 생산해왔다. 또 보리·밀·수수 등을 발효시켜 증류한 ‘스카치 위스키’도 스코틀랜드 지방의 명주로서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보르도 와인’과 ‘스카치 위스키’의 공통점은 주재료의 원산지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것,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술 그 이상의 브랜드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도 지리적 표시제를 ‘신지식재산권’으로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지적재산권 협정(1994년)과 한-EU 기본협력 협정(1996년) 타결이후, 1999년 1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르도 와인’처럼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농산물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해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보성녹차ㆍ고려홍삼 등 지리적표시 등록 100건=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지칭한다. 말 그대로 ‘어느 곳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었는지’를 밝히는 제도다. 특히 농산물은 지역에 따라 품질과 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산지를 명시하면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이 부각돼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다. 고품질을 유지해온 지역민의 노력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명맥 유지를 돕는 효과도 있다. 지리적 표시는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와는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후 2002년 1월 ‘보성녹차’가 국내 지리적표시 제1호 품목으로 등록됐다. 이후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 93건 ▷2015년 97건 ▷2016년 100건 등으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식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지리적표시 품목은 보성녹차, 청도한재미나리, 고려홍삼, 여주쌀, 단양마늘, 장흥표고버섯, 상주곶감 등이다.

지리적표시제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가 해당된다. 등록대상 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대상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다. 등록기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산림청,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다. 절차는 신청→심의→등록신청 공고→이의제기 및 심의→등록공고→표시사용 및 사후관리를 거친다. 심의기준은 ▷유명성(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 모두 널리 알려져야 한다) ▷지리적특성(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역과의 연계성(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이’특정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등 이다.

▶엄격관리로 국내 특산물 ‘세계적인 명품화’ 추구=지리적표시권은 지리적 등록명칭 및 인증표지 사용을 부여한다. 이는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도 부여된다. 지리적표시권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에 대한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위한 목적이다.

농관원은 지리적 표시품에 대해 생산·유통 단계별 조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사후관리는 지리적 표시품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와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기관 시험의뢰,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 시정 명령 등으로 이뤄진다.

또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우수 등록단체 현장 체험을 강화, 6차 산업화의 대표선수로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천쌀(현미 쿠키 만들기), 한산모시(모시짜기 체험), 여수돌산갓 김치(갓김치 만들기), 고흥석류(석류 차 담그기) 등이 대표적인 현장체험 브랜드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지리적표시제의 기대효과는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있다”면서 “생산자 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생산품목 전문화를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 정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내 농산물이 지리적표시제도를 통해 세계 각국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명품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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