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 자유롭지 않아 -한광옥ㆍ김관진ㆍ박흥렬, 靑 3실장 진퇴 엇갈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폐족’ 신세로 내몰렸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곤혹스런 신세가 된 것은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출신으로 청와대에 합류한 별정직 공무원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나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업공무원들인 ‘늘공’(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직원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정무직과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 등을 합쳐 44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자동 면직되진 않는다.

청와대 비서실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 이후 이들의 거취는 임명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참모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까지 모두 물러나는 것은 국정공백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에선 다 털고 나가면 속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만도 없지 않느냐”며 “다음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는데 국정 연속성과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ㆍ위협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외교ㆍ안보현안과 산적한 경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참모들이 황 대행을 지속 보좌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이 일단 일괄 사의를 표명한 뒤 황 대행이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참모 입장에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무 파트는 떠나고 정책 파트는 남아 황 대행을 보좌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무ㆍ민정ㆍ홍보ㆍ인사수석실과 외교안보ㆍ경제ㆍ미래전략ㆍ교육문화ㆍ고용복지수석실별로 거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광옥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의 거취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상징성이 큰 한 실장의 경우 청와대에 남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 김 실장과 박 실장은 외교ㆍ안보 현안과 황 대행 경호 등 ‘일’이 남아 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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