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투자유치 가능업종도 문화ㆍ관광 분야로 확대해 테마파크나 리조트ㆍ숙박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 농식품과 연관산업에서 수출 125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ㆍ중앙아시아ㆍ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통관 현장지원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경기회복 불씨가 계속 살아나도록 경제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해 유치 가능업종을 기존의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부품, 바이오ㆍ고부가가치 식품관련 업종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산업과 문화ㆍ관광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 업종이 레저와 오락ㆍ관광 분야 등으로 대폭 확대돼 투자유치 및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새만금 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을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 매립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농식품 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남아ㆍ유럽ㆍ중동 등 5개 권역별로 파일럿 요원(aT)과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해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제품개발ㆍ마케팅ㆍ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국가별 검역ㆍ통관제도, 통관 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업체ㆍ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 추진중인 24조원의 재정보강과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대 일자리 과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분야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촉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충분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던 일반계 고졸 인력에 대해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에 대한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계 고졸인력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1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직종 수요 등을 반영해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계고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고, 이 과정을 수료 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