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고의 혹은 조직적인 임금착취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현재 5만4000 호주달러(약 4700만원)에서 54만 호주달러(4억7000만원)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호주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사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도 1만800 호주달러(940만원)에서 10만8000 호주달러(9천400만원)로 역시 10배로 높였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에도 처음으로 공정근로법 안에서 직접책임을 묻기로 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연방 고용장관은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압도적 다수의 사업자는 올바로 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없지만, 착취하는 일부는 강력한 벌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들은 이 법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