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 받고 있으나 행태 바뀔지는…‘유보적 시각’ - 한국의 재벌사 소개…“국가 내부 불균형 초래”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한국 ‘재벌’이 재조명 받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돈, 권력, 가족 : 한국의 재벌 내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통해 NYT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후 한국 재벌이 위협받고 있으나 실제 재벌들의 기존 행태가 바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NYT는 또 “한국에선 가족이 전부”라고 기사를 시작하며 “일가족이 기업군을 통제하는 소수 재벌들이 한국의 경제적 삶을 지배하고,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점차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가 지적하는 재벌의 문제는 박정희 정권 이래 자국산업 육성과 수출진흥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종 사회적 지원을 받아 성장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한국을 전쟁 폐허에서 짧은 기간에 ‘산업대국’으로 성장케 하기도 했지만, 국가 내부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재벌들은 정부의 보호와 노동운동 탄압에 힘입어 외국과의 경쟁ㆍ비용부담으로 인한 실패 없이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그 결과 1990년대 말에 한국 (소수 재벌이) 제조업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했다”며 “정치인들이 기업의 정치ㆍ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점점 시들해졌고, 1990년대 말 IMF위기를 계기로 재벌 내부 체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NYT는 ‘과연 재벌은 위협받고 있나’라고 자문한 뒤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벌 경영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대우받고 있으며, 이건희 회장은 화이트칼라 범죄로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매번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