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복지 격차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에 달했으나, 비정규직은 31.4%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2013년 73%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지난해 74.3%로 소폭이나마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3.0%에서 31.4%로 오히려 더 낮아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악화는 유급휴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에서도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83.5%에서 지난해 86.2%로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입률이 46.2%에서 44.8%로 되레 낮아졌다.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같은 기간 71.8%에서 75.1%로 높아졌으나, 비정규직은 43.0%에서 42.3%로 떨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83.6%에서 85.4%로 높아잔 반면, 비정규직은 40.2%에서 38.2%로 떨어져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뿐 아니라 휴가, 상여금, 건강보험 등각종 복지혜택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측의 인식 전환,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 등 노사정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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