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의회예산처, 재정적자 확대 시작”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 지출 늘어 -인프라 투자, 감세 등 트럼프노믹스에 부담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오는 2027년께 지금보다 약 10조 달러 증가해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집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7년간의 하락세를 접고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10년 동안 10조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 빚은 1조 달러 상당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대규모 감세안 등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정부는 물론 지난 2010년 중간선거 당시 정부 재정적자 우려를 등에 없고 압승을 거둔 공화당 측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미국에선 지난 2011년 국방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예산통제법이 시행됐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건강 및 사회보장 부문의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CBO 보고서는 2027년엔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89%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믹 멀배니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국장 내정자를 향해 정부 예산 부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멀배니 내정자는 “원칙적으로 부채 문제는 일찌감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적용 연령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터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회장은 “새 정부와 내각이 들어섰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우리 나라의 재정 전망이 지속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면서 “이제 그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