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수출 퍼펙트스톰” 권태신 한경연 원장 경고

권태신<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정책 불확실성이 IMF 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한다”며 “소비와 투자, 수출이라는 3대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가능성 점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통화ㆍ재정ㆍ환율 정책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7년 성장률은 2016년보다 낮은 2.1%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특히 소비ㆍ투자ㆍ수출이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스톰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난 IMF 위기 시 보다 크게 증가해 적자가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생산가능인구 마저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활력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어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불확실성이 IMF 위기 시의 3배에 달하고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부터 세계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IMF 위기 때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단순 제조업의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내놓은 무역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결국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 전쟁’에 빠져들게 되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무역정책 수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정책이 일본, 한국,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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