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안전. 농민 생계를 포기한 정부는 무능. 범죄정부”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일 올렸다.

그는 “농민요구 수용하고 AI사태 즉각 수습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부정부패 끝판왕 정부에서 예산 핑계는 천벌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 안전도, 농민 생계도 방치한 정부는 무능을 넘어선 범죄정부입니다. 국민은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범죄정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AI 사태에 직면한 국민은 또다시 이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정부의 토종닭유통허용 조치를 전면 거부했다. 하지만 이틀뒤인 18일 정부는 이 시장의 주장대로 토종닭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성남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토종닭 유통 허용 조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일 만에 입장을 번복하여 유통 금지를 알리는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결국, 성남시의 요구가 정당했으며, 국민 안전 보호가 최우선 과제인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것이 농민들의 생계문제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닭과 오리는 시간이 지나며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 사이 농민들의 살처분, 매몰 비용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농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 전액 정부 지원, 출하 지연 양계산물의 정부 수매, 그리고 농가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지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휴업보상제 도입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과 정부의 수매가 이루어졌다면 AI의 확산은 조기 차단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예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런 일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의 끝판왕인 이 정부가 예산핑계를 대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