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속출 경영란법 시행령 공론화해야”…中企 88% “내년 경기 더 악화”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1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경제 리더십 발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탄핵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 일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누가 집권해도 정책을 잡는데만 1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방향성 없는 경제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빨리 자리잡아야 하며 중소기업, 특히 바닥에 있는 소상공인이 제일 피해를 본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또 “최순실 게이트가 국가적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중기중앙회까지 한 마디 더 보태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까 그간 발언을 자제해왔다. 우리는 짝사랑하는 정부에게 배신당했다. 비선실세 논란 후 정부와의 대화채널이 끊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대기업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바른 정치·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문제와 관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공론화도 요청했다. 현행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는 식사·경조사·선물비의 상향 조정 또는 시행유예를 공론화해보자는 얘기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소상공인들을 만나본 결과 심각할 정도다. 10월만 해도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그냥 제도만 시행하지 말고 부작용도 신경써야 한다. 3년 만이라도, 이 위기기간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이라도, 시행령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7.8%)은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이 예상하는 2017년 경제성장률은 2.2%로 나타났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중앙회는 최근 2779개 사를 대상으로 2017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조사를 했다. 201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83.1로 2014년 94.5, 2015년 92.9, 2016년 86.2로 3년연속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국내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내수회복 불확실성(54.9%) ▷대선 등 정치이슈(12.9%) ▷미국 금리인상(9.5%) ▷원자재가격 불안정(8.6%)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7.1%) 등을 꼽았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