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달성을 위해 국내에서 2억1900만톤,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2020년까지 7%로 상향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ㆍ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 청정연료 발전비중을 확대한다. 또 2025년부터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의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파리 기후협정’이 지난달 4일 발효돼, 신기후체제가 출범한데 따른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후변화대응 전략이 마련된 셈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세부이행계획(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차원에서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이 상향조정됐다. 2018년 4.5%에서 5.0%로, 2019년 5.0%에서 6.0%로, 2020년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역시 2018~2020년 3.0%로 높아진다.

정부는 저탄소시대의 신성장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CTR)’ 상의 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 적응 등 3개 분야의 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전환 등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연간 483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올해 5600억원에서 2021년까지 1조1200억원으로 2배 늘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제협상 핵심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슈별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해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기조의 변동성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에너지가 보편화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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