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주요 20개국이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反)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수호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에 G20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며 경제회복력 강화와 금융안정, 투자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내년 독일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선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족에 따른 저성장, 신흥국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미국 신정부 출범과 유럽 선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안정,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 모색키로 했다.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돼야하므로 기존 G20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논의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부문 부채, 실물경제, 대외부문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회복력 강화의 원칙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자본흐름관리 조치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절성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조세 협력 및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방안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의 중요성 재확인하고,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개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투자활성화 협약(Compact with Africa)을 마련키로 했다. 이 협약은 내년 독일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인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일련의 정책체계를 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