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 가계부채(가계여신+개인사업자여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가계부채인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3 대출 규제 이후 집값하락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고위험대출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책ㆍ특수은행으로 제외한 국내 12개 은행의 가계대출을 분석한 결과, 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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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LTV 70% 초과 주담대는 가계부채의 2.6%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3.3%로, 0.7%포인트 상승했다.지난 2월 정부가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은행권 고위험 대출은 증가한 것이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평균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고 LTV가 70%이상 되는 대출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LTV가 60~70% 구간에 걸쳐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다른 구간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의 LTV가 70%이하로 제한됐음에도 7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로생활자금 용도로 쓰여 가계부채 성격이 짙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LTV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늘어나면서 LTV 70%을 초과하는 주담대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350조 3000억원에 달한다. 2014년 말 29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35조6000억원이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주택의 가격하락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세”라면서 “이로 인해 과거 LTV를 70%로 받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LTV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TV 7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의 증가는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대출로 분류돼 규제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뚜렷해지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 분위기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이 기간 주담대도 급증한 만큼 집값하락에 따른 LTV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생계와 직결돼 있어 분할상환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이 부분을 규제하면 이들이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책 강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달 내 연령별, 지역별 등 세부 미시분석을 해 보고 이달 안에 리스크 요인을 정밀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 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각 금융기관에 주문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