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미국 시간) 지난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화된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83일 만에 도출된 것으로, 이는 종전 가장 길었던 2270호(57일)보다 3주 가량 더 소요됐다. 정부 당국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내용을 강화하는 완성도를 택했다”며 “시간이 더 소요된 만큼 결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재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2321호는 북한 석탄을 연간 약 4억 달러 또는 750만톤 가운데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해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의 2015년 석탄 수출액은 10억5000만 달러, 규모로는 1960만 톤으로, 정부는 2015년 대비 약 7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두루뭉수리하게 ‘민생목적’으로 돼 있던 예외 조항도 ▶WMD 개발과 무관하며 ▶오직 북한 주민의 민생목적으로 ▶제재 대상 및 관련자들과 무관한 거래만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북한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월별 수입통계를 집게하며 수입국 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재 이행 전망에 대해 “중국은 늘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국제사회 대국으로 자부하는 나라로서 눈가리고 아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탄 외에 은, 동, 아연, 니켈 등 다른 광물 역시 수출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추가했으며, 북한의 외화수입원의 하나로 꼽혀온 만수대창작사의 조형물 공급, 판매, 이전도 금지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한 제재도 강화됐다. 결의안은 북한과 과학ㆍ기술협력을 금지했으며 특별교육 및 훈련 금지 분야에 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등을 추가했다. 재래식무기 생산ㆍ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목록은 제재위가 결의 채택후 15일내 지정하도록 했다.

또 WMD 개발에 관여한 대사급 외교관과 정부핵심인사, 무기수출 업무 관련자 등 개인 11명과 단체 10곳을 제재리스트에 올려 북한의 무기 개별, 이전 네트워크를 잘라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들은 입국은 물론 공항을 경유할 수도 없어 사실상 북한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가하면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관련 인사에 대한 추방 조치를 명시해 북한의 위장 금융활동을 막았다.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결의안 본문에 포함,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WMD 연관성을 상기시켰고 향후 제재조치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 회원국에 북한 공관의 인력 규모를 감축하도록 촉구,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본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ㆍ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했다. 또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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