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야권 잠룡들은 대통령의 2선후퇴 선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치원로들과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저와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 그 취지와 다르고 민심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단순히 국회추천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 라고 하는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다. 그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예요. 그건 이미 헌재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대통령의 요청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다. 표현이 애매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완전한 권한위임 약속 이전에 총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이 내각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인정한다”며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도 같으리라 믿는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시급히 만나 최적의 총리를 합의해달라. 야당도 국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철회와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 임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