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제재하기 위한 대북결의 채택 논의가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섰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58일째가 된 6일까지도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57일만이었던 3월3일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23일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중국이 대북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차 핵실험 때보다 대북제재 논의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벗어난 것이다.

대북제재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미중 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중 간 논의가 끝나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조율도 필요해 최소 1~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오는 8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대북제재 시기와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북핵 위협이 미 본토까지 겨냥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면서 한국, 일본과의 공조 아래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결의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법안 이행에 들어갔으며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기업 훙샹(鴻祥)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미온적이다.

또 민생을 명분으로 북한산 광물 교역을 축소ㆍ차단하는 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미중 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물량을 일부 줄이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야욕을 꺾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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