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3인방 수족 잘랐지만 정국해법 못내고 국정공백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ㆍ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등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다음 수에서 막혀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 후속 인사조치에 대한 질문에 “나오는 즉시 알려드리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숙고중이라는 입장 표명 이후 벌써 일주일째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이번 사태의 근원인 박 대통령의 숙고가 장고가 되면서 국정혼란은 국정공백 상태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채널로 활용했던 국무회의는 이날로 3주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체됐다.

사상 유례없는 안보ㆍ경제 위기 속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 대응과 예산안 처리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진 채 집단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야ㆍ탄핵을 넘어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한차례 대국민사과가 혹평받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실수를 한 상황에서 해법의 타이밍마저 실기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해법의 첫 단추는 결국 인적쇄신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당장 이번 사태에 연루 여부를 떠나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개편을 통한 국정쇄신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시기가 늦어지면 국정마비 상태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인적개편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수순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탈당, 거국내각,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도입 등 백가쟁명식 해법에 대한 교통정리다.

청와대가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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