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등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이고 인력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2% 감축한다. 대우 현대 삼성 등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되, 부실규모가 큰 대우조선의 경우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동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선사별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 자산에 대해 매각, 분사,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을 중단하고 비조선해양 사업 부문 분사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사업장 외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공공선박 등을 발주해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연구개발(R&D)에 7500억원을 투자한다. 전문인력 6600명을 양성해 선박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연 1000억달러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해 조선산업을 고부가 선박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밀집지역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00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2020년까지 모두 3조7000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긴급 경영자금 6800억원, 특례보증 8000억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000억원, 소상공인 융자 6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조선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운산업과 관련, 정부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물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이같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최순실 블랙홀’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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