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25일 확정한 직업훈련 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직업훈련시스템을 노동시장과 산업수요에 맞춰 신속 대응하는 동시에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정부지원 직업훈련 직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사전물량 통제 폐지, 성과와 자부담 연계강화 등 기존 훈련시스템을 기초부터 혁신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직종에 추가하고 이 분야의 NCS를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로봇 신에너지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직업훈련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산업 인력수요 급증하는데 훈련수준 낮아=4차산업혁명으로 신산업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인력수요는 2020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무인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탄소섬유 등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총 17만명(신규인력 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직업훈련은 연간 구직자 25만명, 재직자 290만명이 훈련에 참여하는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관련 예산은 2013년 1조6533억원에서 2016년 2조1781억원으로 불어났다.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중 29세 이하 미취업자의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5년 44.7%로 높아졌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전공 미스매치 등으로 향후 청년 훈련참여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직업훈련의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직업훈련 분야 국가경쟁력 순위(IMD)는 22위(2013년)에서 42위(2015년)로 지속 하락중이고, 숙련근로자 확보 곤란 등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저조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는 32위로 일본(4위), 싱가포르(13위)는 물론, 러시아(28위)보다도 낮다. KDI의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에 따르면 직업훈련시장의 질ㆍ성과 저조의 원인으로 ▷경쟁촉진기제 미흡 ▷서비스 질 낙후 ▷산업 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괴리 ▷직업훈련 정보인프라 미흡 ▷훈련물량과 가격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시장 시그널이 전달되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됐다.

▶직업훈련시장 재편 계기=정부가 취업성과와 자부담을 연계하고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훈련 기준단가가 NCS 수준이 높을수록 훈련비 높아짐에 따라 고급과정의 개설이 늘어나는 등 훈련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특히, 직종별 취업성과와 훈련비 자부담 간 연계가 강화돼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해 구직자가 취업률이 높은 고성과 훈련 참여를 유도, 훈련기관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훈련과정별 취업률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한 훈련수료생의 임금 수준, 취업 사업장 규모, 훈련 교ㆍ강사 실적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내년 2월부터 가동된다. 훈련 수강생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돼 훈련시장은 고성과 훈련과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원훈련기관 수는 약 7735개지만 연간 훈련인원 수가 5000명 이상인 곳이 112개(1.2%)에 불과하다. 1000~4999명인 곳도 407곳(5.3%)에 그치고 잇다. 반면, 500인 미만인 곳이 6744곳(87.2%)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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