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분기 1년전보다 9만명↑ 경단녀 고용·시간제 일자리 장려 경기침체로 기업 인력활용도 한몫 고용대란으로 자영업 창업도 급증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에 ‘불황의 검은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하루 2~3시간 일하거나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와 생계형 자영업 창업자 급증이 그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 늘었다. 154만명을 기록한 2011년 3분기 이후 5년만에 최대치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가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측면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초단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된 경우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비용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초단기 근로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사태가 빚어진 때인 1998년 4분기엔 초단기 근로자가 1년 전보다 무려 22만6000명, 1999년 1분기엔 24만4000명 늘어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4분기엔 14만3000명, 2010년 1분기 17만8000명의 초단기 근로자가 더 생겼다.

문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근로조건이 나쁘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요인이 크다”며 “경기 부양, 투자 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대란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마치 불을 보고무조건 뛰어드는 불나방 격이다.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하던 자영업자가 지난 8월 7만9000명, 9월 8만6000명으로 두달 연속 늘어나며 증가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창업 증가는 정확히 조선ㆍ해운을 비롯한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고용대란이 현실화한 올 여름부터여서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2만9000명이 줄어든데 이어 7월에도 1만명 가량 더 줄어들었다가 8월부터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사상최악의 고용대란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중ㆍ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이 울며 겨자먹기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영업의 창업성공률은 10%대에 불과하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 2005~2014년 사이 개인사업자 창업이 968만개, 폐업이 799만개로 성공률이 17.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내수가 얼어붙은 것을 감안하면 성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 9월 현재 567만9000명에 달한 자영업자들이 ‘불나방’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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