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 침체기에 놓이면서 그 타개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 등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16개 국가가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내렸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경우도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08년 28%에서 2011년 26%, 2012년 24%, 2013년 23%, 2014년 21% 그리고 지난해에는 20%로 2008년 이후 8%포인트 낮췄다. 일본도 2008년 30%에서 2012년 25.5%, 지난해 23.9%, 올해 23.4%로 6%포인트 이상 내렸다. 스페인 역시 2008년 30%에서 지난해 28%로 낮춘 데 이어 올해 25%로 더 내렸다.

이밖에 덴마크 2008년 25%에서 지난해 23.5%, 포르투갈도 같은 기간 25%에서 21%, 에스토니아 21%에서 20%로 각각 인하했다. 프랑스는 현재 34.4%에서 2020년에는 28%까지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2년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를 22.0%로 내린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3단계로 나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 기업은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포함해 아이슬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 칠레 등 6개 국가는 법인세율을 올렸다.

그리스의 경우 2008년 25%에서 올해 29%로, 칠레는 같은 기간 17%에서 24%로 각각 인상했다. 슬로바키아는 2008년 18%에서 2014년 22%로 올렸다. 이밖에 아이슬란드 2008년 15%에서 2011년 20%, 헝가리 2008년 16%에서 2010년 19%, 멕시코도 같은 기간 28%에서 30%로 각각 올렸다.

이들 국가들은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한 것은 분석됐다. 다소라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내렸지만, 당장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국가들은 세율을 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