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경제 긴급진단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올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함축한 말이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속출하면서 장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은 뒷걸음질 치기 바쁘고, 다소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축인 내수 역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갈길은 먼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어렵사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돼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진작책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꺼져 버린 불씨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추가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만이 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지금은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 구조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접근 이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완화 등에 역점을 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단기적인 문제라면 통화 완화나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구조적인 경기침체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부진한 수요를 공급 측면에서 대체하려면 신 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또 “지금은 기존 제품의 수요 등은 한계에 도달해 수요진작 정책과 함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 시장을 열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요, 소비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섹터를 마련하는 등 신 산업의 변화를 통해 공급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IMF 등 90년대 말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교수는 특히 “장기침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97년의 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일단 수출이 더 나빠지기 전에 원엔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에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하는 등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