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는 파업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계와 정부간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ㆍ공공노조에 이어 철도노조, 금속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등으로 줄파업이 벌어지면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민적 불안감만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노정 간 대화채널 복귀가 시급하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현대차 노조의 임금 협상 상황과 노조 파업에 대해 예년과는 다른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보다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명분없는 파업의 즉각 중단과 엄정대처 입장을 밝히기에 바빴다. 지난해 명목으로나마 유지되던 노사정 대화의 틀이 완전히 파탄 나고 대화 실종 상태에 빠졌지만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진지한 대화는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 여부를 놓고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졌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것은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파업”이라며 맞받아치는 등 기세싸움이 만만찮다.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현재 가장 첨예한 대치하고 있는 전선은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앞으로 이어질 노동개혁의 전초전인 만큼 서로 한치도 밀리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성과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문제를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노동계도 그렇지만, 이미 칼을 빼든 정부도 성과연봉제를 도로 칼집에 다시 넣을 수 없는 입장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이번 철도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 노조 등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한 것도 이런 국민적 정서를 대변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불매운동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말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해소, 고용유연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노사정대타협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노사정 대타협 정신의 실종이 이번 파업 대란을 부른 셈이다.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현재까지 철도파업으로 서울이나 부산 등의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불편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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