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역설했다.

이날 22번째로 단상에 선 윤 장관은 유엔 회원국에 “이제는 행동을 취할 때”라며 북한 인권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 및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2016년이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엔 회원국이 된지 25년이 된 해라는 것을 상기시킨 뒤 “한국은 성공의 길을 걸어온 반면 북한은 불모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광적이고 무모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어 실패했다며 “최근 북한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예측불가능성과 도발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4~5분 안에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ㆍ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파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및 불이행은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인권 차원에서 대북 압박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최악의 홍수 피해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침해를 더 이상 처벌 없이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가 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으며 해외 강제노동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해외 북한근로자 임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향한 갈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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