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신설을 요청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으로 낮춰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등록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423만원의 약 1.95배에 달한다. 사립 전문대 역시 평균 669만원으로 국공립대보다 246만원 높다.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총 2조7337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대 2조3967억원, 전문대 3370억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등록금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 사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결소위 통과를 계기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