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및 술타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62)이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법원에 출석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재룡은 재판을 받기 위해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다가가 질문을 했으나 그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아무 답변도 없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감안하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룡은 이날 재판에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지만, 술타기(음주측정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이재룡은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중앙분리대를 살짝 스친 줄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주 14병을 마셨다’고 방송에서 말할 만큼 평소 많은 주량을 자랑해왔던 그가 소주 4잔이나, 0.03%도 안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를 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은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한 대신,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를 적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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