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환경 회의 ‘COP31’ 벌써 무용론 이는 이유[세종백블]

입력 2026-11-14 09:29:23

법적 구속력 없고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주요국 불참과 재원 분담 갈등

국제 공론장 역할도…소규모 실무 회의 재편 논의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환경 국제회의 무용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등 대규모 다자간 환경 회의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2025년 브라질에서 열린 COP30과 튀르키예에서 진행 중인 COP31 역시 주요국 정상의 불참과 이행 부진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인다.

무용론이 제기되는 데는 회의의 태생적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먼저 만장일치 합의제의 한계인데,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약 200개 가입국 전원의 만장일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산유국이나 일부 개발도상국이 반대하면 핵심 조항이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도 부족하다. 파리협정 체제는 각국이 스스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정하는 방식이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하며 기존 억제 목표를 넘어섰다.

주요 배출국의 불참과 지도력 부재도 회의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고위급 회의에 불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의의 정치적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 선진국은 개도국의 배출 책임을 묻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후 재원 지원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린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역시 산유국과 환경 보호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계속 지연된 바 있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전용기와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하며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환경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회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약 200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상호 책임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간 공식 기구로, 회의에서 도출된 목표는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다국적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기준을 세우는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 주최국인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공약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 소비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약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각국의 전기화 정책과 이행계획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