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세금 날벼락’ 철썩 같이 믿었는데…법원 “사업용계좌 미신고, 회계사가 60% 배상” [세상&]

입력 2026-11-14 17:45:00

매출액 3억 넘기면서 사업용계좌 신고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아

법원 “주의의무 위반, 손해액 60% 배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면서 세금 5000만원을 내게 된 상황에서, 조세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세금신고 외에 세금감면 등 법률 조언을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최희동 판사는 개인사업자 A씨가 공인회계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6일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액 약 5400만원의 60%인 3240만원을 B씨가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A씨는 창업할 때부터 B씨에게 조세신고 대리 업무를 맡겼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A씨는 2023년 매출액이 3억원을 넘어서면서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 복식부기자는 단순히 현금의 입출금 뿐 아니라 자산, 비용의 발생 원인·결과를 체계화해야 한다.

세무서는 2024년 6월께 A씨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25년 11월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금 5400여만원을 내야 했다.

해당 세금 납부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직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거나, 이를 설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사업용계좌 신고는 세금 신고 대리 업무에 포함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반박했다. B씨 측은 “세금 신고 이외에 세금감면 등 법률조언은 위임 받은 사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직접 신고하거나 혹은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A씨의 2023년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다음 해 6월까지 A씨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씨는 세무전문가로서 직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거나,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씨가 세금신고 업무 등을 위임 받아 소득세법 등 법령을 숙지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하게 했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롤 제한했다.

법원은 “A씨도 B씨에게 세무서에서 송달받은 안내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세금신고 업무를 대리하게 된 경위, 제반 상황,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을 때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